2018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29명으로 보고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내년부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아니 당장 지금부터의 문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통계는 대부분 전년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는데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다. 항상 우리는 오늘이 최악이라고 말을 하는데
통계를 보면 더 아찔하다. 오늘이 최악이 아니라 내일 또 모레가 더 최악이기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는 국가 존망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1.3명이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운 출산율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수준을 2008년 금융위기에 찍었고 잠깐 반등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2011년 정점을 찍고 지속 하락을 하고 있다.
현재는 0.92명.
2018년 신생아수를 33만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한달 평균 2.7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셈이다.
세계 꼴찌 출산율의 대한민국.
이 정도 경제규모에 GDP 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이런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이라고 한다.
마카오,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들을 제외하고 이런 초저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이런 현상은
전쟁중인 국가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니
말그대로 우리는 전쟁통에 살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출산율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거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미 썩고 썩어 무너지지 않고 있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결론은 희망이 없다.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있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당연히 결혼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겠고, 청년층 일자기 감소가 그 핵심이다.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일자리가 순환하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다.
정년연장과 강력한 노조 문제와 포퓰리즘 정책은 기업이 사람을
한번 뽑으면 절대로 자를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해당 인원이
법적으로 은퇴를 하는 순간까지 지고가야 하는 큰 리스크가 되어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 채용만 늘어가고 이미 정규직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공히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막고 있고
기업 역시 비정규직 채용에만 열을 올린다.
노동시장은 유연해야 한다. 지금 50대 60대 좋은 직장에서
하는일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류사인만하고 인터넷 서핑으로
시간을 보내는 한심한 사람들은 이미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되고
신사업에 투자하고 청년인력이 노동시장에 흡수되어 은퇴세대를
떠받치는 세금의 주 원이 되어야 했는데 기성세대는 이를 거부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데모와 파업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이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결과는 혼인건수 감소와 출산율 급감으로 돌아왔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제 다음 수순은
세금을 내야 할 노동인력들이 부족해지면서 전체적인
세금이 다 인상될 것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원 고갈로
역시 여러가지 명목의 세금이 계속 생기고 인상될거다.
인구 1천명당 결혼한 건수인데 5.0건을 조금 넘고 있다. 이 조혼인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그 감소 폭도 매우 크다. 2008년 6.6건이었으니 10년만에 1.6건이 감소했다.
2008년이 세상 가장 큰 위기인줄 알았느데 2018년은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경제적인 위기란 말인가...
세종시만 유일하게 조혼인율 6.6건을 넘고 있다. 경제력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혼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지 알 수 있는 통계 자료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유연성은 최악이고 가족을 부양할 일자리는 없다.
그 일자리를 꿰차고 있는 은퇴 세대들은 , 결혼하지 않는 자식들, 결혼을 더 이상 필수로 여기지 않는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 수입을 사용하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만 붓는 행태의 반복인데, 당장 물을 독에 붓지 않으면 안그래도 줄줄 새는 물이 더 줄어들까 정치인들은 눈가리고 아웅하고 국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럴 때 지도자는 항아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하고 반대를 무릎쓰고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항아리 물이 다 빠지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처절한 반성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