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4일 일요일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 못하는 정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실패
어느것 하나 인정 못하고 있다.

서민들만 죽어난다.
거기에 한가지 더 남아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

어려운 한계가구들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또 저금리 대출로 연명시킨다면 어쨌든 터져야 하는
버블때문에 회생도 못하게 된다.

이제는 회생타이밍도 늦었는데, 언론들은 이런 위기를 절대로
크게 보도하지 않을 거고, 특정 사건으로 물타기 해서 시간을 벌면
그만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극심한 초양극화다.
그 시기를 천천히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는 부자동네 거지동네 이런 구분이 100% 이상 명확해질것이고 사립학교가 보편적이지 않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부자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고 한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영주권과 시민권 얻기 재산의 해외 유출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 모든게 하루만에 오는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그런 과정에 있는것이고 5년 10년 15년 20년 주기로 놓고 보면 결국 방향은 정해져있는거다.

폭락론자들처럼 백날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게 아니라 방향이 정해져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거다. 주택가격? 서울 주요 지역은 당연히 계속 오른다. 절대 안떨어진다. 폭락? 웃기고 있네 거지들이나 폭락 외치는거고 전세값 하락 수준인거지 절대 안떨어진다. 입지는 불패다.

문제는 이제 전세가 사라진다는 거다. 월세 무조건 좋은곳에 살고 싶으면 월세밖에 없다. 그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다. 초양극화.

이 어려운 시기는 아프리카 동남아 저렴한 인건비의 외국인들의 국내 이민을 받으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중국 조선족이 물론 양화를 다 구축하고 레몬마켓을 만들어 버린다는게 더 안타깝지만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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